추미애 "12억 아파트→5억 공급 꿈 아냐"…'反시장' 보도 발끈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친시장 정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 공약은 반(反)시장 규제라고 지적한 일부 언론에 대해 “땅보다 사람이 높아야 ”한다며 “언론은 이런 식으로 개혁은커녕 개선도 못 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중앙일보는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 말을 '반시장적 규제'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는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언론이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반(反)시장 규제’ 공약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추 전 장관은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내에서 두 블록 거리를 둔 채 분양가가 4억 8800만 원인 A 아파트(84㎡)와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9500만 원인 B 아파트(84㎡)를 언급하며 “3차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된 인천 계양 신도시 59㎡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는 택지공급가 산정방식에서 발생한다”며 “참여정부 때 조성됐던 2기 신도시는 조성원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만 3기 신도시는 박근혜 정부가 변경시킨 감정가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로또 분양’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익) 그게 걱정이 되어서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면 그 차익은 LH와 건설사가 가져간다”며 “지금과 같은 일괄적인 금융대출 규제는 더욱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만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로 산정된 적정 분양가에 생애 첫 주택, 1가구 1주택 등에 금융지원을 열면, 서민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게 된다”며 자신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신축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면 주변 시세도 따라서 안정된다”며 “이것이 시장의 작동 원리이며 친시장이자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