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인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이 정상"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 / 사진 = MBN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쿄올림픽 참석 문제를 상식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문제는 일정상 늦어도 수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 의원은 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웃집 잔치에 가지 않는 것 더 비상식적"이라며 "올림픽 개막식에 문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섭섭해 할 우리 선수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한일 정상회담 조건과 관련해 양국 외교 당국 사이의 물밑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는 전언을 소개하면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온 나로서는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심각한 양국간 의제가 꼭 토의되야 한다는 조건부를 설정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상 의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올림픽에 가지 않는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다면, 그 자체가 외교 관례상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림픽은 스포츠 문화 축제"라며 "이번 올림픽은 이웃 국가에서 진행되며 우리 선수들도 참가한다. 옆집인 우리가 이웃집 잔치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웃집 잔치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는데 집 가장이 가서 박수도 쳐 주어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개막식날 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섭섭해 할 선수들의 마음도 대통령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 의제로 거론되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당연히 더할나위가 없다"면서도 "수십년 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뿌리 깊은 한일 갈등이 대통령의 올림픽 참가라는 단 한번의 이벤트로 해결될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문제를 부각해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내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가가 지나친 정치적 편향 때문에 최종 무산될 경우 한일 양국 중 누구에게 실이 더 크겠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했을 대 이웃 잔치에 가지 않은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벌써부터 북한 매체들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두고 '일본 장단에 춤추는 격'이라며 비난의 포문을 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무산되면 현 정부는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미지만 남겨 놓고 물러나게 될 것이며 차기 정부는 한일관계를 진전시켜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3일로 예정된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일본은 올림픽 관련 입국자들에게 사흘 간의 자가격리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격리가 면제되도 수행원이나 취재진 등 실무자들에게는 격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 사흘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19일이나 20일쯤 문 대통령 방일 여부가 결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을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가거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협상
다만,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을뿐 아니라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 한일 관계에 주한 고위 외교관의 막말 파문 등 돌발 상황이 겹치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신동규 기자 ea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