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대' 윤석열에 "국가관 우려스럽다" 비판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부터 해보길"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페이스북 글 /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국가관이 우려스럽습니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라면서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는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라며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며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