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거리두기로 인한 보상 추진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아들 한 사람에게는 6,900만 원의 통 큰 지원을 하면서 자영업자는 최저 임금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침을 겨냥해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자영업자의 절망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900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지난달 18일 문예위 지원 사업에서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는 게 공정과 정의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대신해 말씀드린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코로나19 4단계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문예위 지원금 선정 의혹에 대해 "제가 지원금 대상에 선정되면 공개 검증될 거란 것은 피감 기관인 문예위의 담당자들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면접에서 '문준용입니다'라고 밝힌 것이 특혜로 이어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가족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 구축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