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개헌 논의 부적절…현행 헌법대로 국정 운영해야"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모습 [이승환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을 띄우는 것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최 전 원장은 제73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이같은 메세지를 내놨다. 그는 "이번 제헌절은 제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며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 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며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