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최대 100일 기초군사훈련"…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발표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남녀평등복무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권 대선후보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는 16일 성별에 관계없이 최대 100일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 40일~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 군사훈련 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만들어질 온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군제도는 향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돼도 정예 강군을 유지·뒷받침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원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생활관 신축비용, 예비군 운영 비용을 더할 경우 연 5000억원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평등복무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 임기 1년차에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