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VS 80%' 대통령 생각은 뭔가 [핫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대세다. 반면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주자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 다수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어쨌든 10조 원의 넘는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소득 하위 80% 지급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금, 제3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가. 국가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싶다.
일단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총리나 홍 부총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 있을 거 같다. '국민 80% 지급 방안'은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행정부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경안을 국회로 송부한 이후 온 나라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은 별말이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과감하게 날치기를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힐 때가 된 게 아닐까 싶다.
추경안대로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그 역할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겨 놓고, 부총리가 여당 의원들의 총알을 받게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든다.
만약 대통령이 '전 국민 지급'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본인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안과 생각이 달라진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지는 행동을 한다면 총리와 경제부총리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국가수반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국내의 일상적 정부 운영에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다.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결정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옳다. 총리와 부총리에게 그 책임의 무게를 맡겨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건 착취다. (Let me be clear: capitalism without competition isn't capitalism. It's exploitation.)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대통령이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
[김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