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폐지론'에 "여성만 위하지 않아…기능 확대해야"

"반드시 필요하다"…폐지론 반박
"양성평등부 등 개칭 고려도"

최근 정치권에 효율성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과 남성 모두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오늘(14일) 여가부 출범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 장관은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2020년 기준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 97개국에 여성, 성 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돼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제 폐지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성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여가부가 행정 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라고 여가부가 일궈낸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여가부는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 평등 정책과 취약 계층 보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나아갈 방향성은 '양성평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서 명칭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부처 영어 이름은 '성평등 가족부'로 돼 있다"며 "양성 간 공존 등 윈윈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성평등부',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며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국힘, '여가부 폐지론' 주장 "대선 공약으로 냈으면"

앞서 정치권에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됐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약속한다"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모든 국가정책은 여성과 관련된다. 이 많은 일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외부에서 공무원을 뽑다 보니 탈레반 여성 우월주의자들, 급진적인 분들이 (여가부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남성 혐오'를 자꾸 부추긴다"며 "폐지가 아닌 졸업할 때가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가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했음에도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며 "대권 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되도록 (여가부 폐지를) 냈으면 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효율성을 언급하며 여가부와 함께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 공공기관 성폭력 2차 가해 징계 기준 마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 행사 ▲ 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 제한(셧다운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