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재원, 비루먹은 강아지 꼴"…업무방해죄 놓고 '설전'

“업무 공정성 침해, 업무 방해죄 성립”
vs
“거짓말로 속이지 않아 미성립”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이) 말은 태연한 척 뻔뻔하게 하지만 심하게 겁먹고 잔뜩 쫄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앞 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한 표를 던지기 위해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했다는 ‘역선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인단 개입으로 민주당 경선 시스템에 혼란을 주려 한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놓고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속인 거 뭐 있냐”며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 위계는 거짓말로 속여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를 향해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라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 안 된다는 뜻인데 이에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착각에 빠뜨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조직적으로 선동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거짓된 의사표시의 역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경선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디 다가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덧붙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라며 “그때의 반성은커녕 그 시절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태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났다. 한층 더 강력해진 그의 뻔뻔함과 양심 없는 태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