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극' 여야 대권후보 부동산 공약… 정책 방향은 어디로?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
이재명, "국토보유세와 기본주택"
원희룡, "양도세 보유세 철폐 방안 모색"
여야 대권후보 부동산 공약 다 달라…대선 이후 방향에 주목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 대권후보들의 시각이 다양해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내건 상태고, 야권 후보들도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토지 공개념과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 세제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으로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내세웠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의 택지 소유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400평으로 제한하고 법인의 택지 소유는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외에는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행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땅 투기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세금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는 토지공개념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이 전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개념을 언급하며 실거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완화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세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공약으로 '기본주택'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에게 3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는 적정가격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시중의 60% 가격으로 임대 가능한 주택을 250~30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주택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집값이 내려가면 국가가 주택을 사들이고,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시장에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지만,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정책적 실패를 봤다"라고 언급하며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급 폭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5년간 주택 28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러한 폭발적인 공급확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임대차 3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축소시킨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권 대권 후보들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제안했고,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자유시장에 맡기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 차원의 주택 공급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사회주의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여권 대선 주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현 규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토대 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 접근을 통한 시장 안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새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 본부장은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 가운데 해마다 100만∼ 200만채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주택 이상자의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쪽의 구체적 공약이 없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와 젊은 층의 '영끌 투자' 등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원감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선일이 가까워지고 어느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수록 투자자들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