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검찰개혁 부적응자…역사의 심판 피할 길 없다"

추미애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덩치에 안 맞아"
"호시탐탐 정치 야망 숨기지 않아"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매일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윤 동반사퇴'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10일 추 전 장관은 "윤적윤, 공직의 사명을 짓밟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의 횡설수설, 오락가락 출마의 변이 좁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면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고 해서 검찰을 떠났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추-윤 갈등' 당시 추미애 장관과 동반사퇴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징계여부 결정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에 있지 청와대 권한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상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심의되는 징계위의 절차와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중대한 해임 사유가 있으나 임기보장 취지를 감안한 2개월의 정직을 재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덩치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이 '권력에 맞짱뜨니 이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한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언론도 이를 부각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의 법률관이 참으로 유치하다.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며 "정권 탄압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개혁 부적응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 중립성이 위중한 자리에 앉아 호시탐탐 정치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기에 정치중립성 위반이 중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였다"며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못할 것 없이 다 해봤던 사람이 마치 핍박받아서 나간 것처럼 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면서 "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면을 세워주는 말씀을 연초에 한번 더 강조하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무대로 뛰어들면서 대통령의 신임마저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윤석열 총장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