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 1,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토지 공개념 도입' 방법은 다르지만 부동산 부자 증세를 예고하면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보유 과정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드리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주택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가칭, 주택매입공사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나 공장이 아니면 택지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현행 20%에서 50%로, 유휴토지 가산세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 전 대표는 걷힌 세금은 균형발전과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당론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후보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땅 부자 증세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세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