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대책으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 혹은 상위 1% 법인들이 대다수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구조적인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청년·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특히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