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깎아라" 국민청원에 靑 "입법부 권한"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과 국민공천증제 도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유럽처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고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30만명 국민 추천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을 요청하는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20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 등도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청와대는 또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