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씩 80% 줄 돈으로 전국민 20만원 주자" [레이더P]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규모가 약 10조원으로 확정되자 1인당 지급액을 깎아서라도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차별 논란'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0조4000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재원 부담'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총 규모가 확정이 되자 이 지사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단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