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 유승민 전 의원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과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때 여가부 기존 예산 중에서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예산은 군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지 아이 빌(G.I.Bill)' 정책을 도입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한국형 지 아이 빌이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청약으로 구입시 가산점을 주고,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