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재명 "출산, 꿈 모두 이루는 사회 만들 것"

“아이동반법, 일과 육아 양립 가능하다는 상징적 의미”
이재명 “보육과 돌봄은 사회 전체의 책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출산 2달 만에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사실상 ‘노키즈존’(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들어가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용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회의장에 들어가야 겠냐”며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반대 입장과 “워킹맘들의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입장이 대립하는 모양입니다.

출산율 0명대 국가…용혜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

용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첫 출근에 유모차를 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동반법’이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용 의원은 “여성에게 임신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민의 시작이기도 하다”며 “임신과 출산에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은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아이동반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아이동반법은 제도화돼있지만 쓸 수 없는 육아휴직을 더욱 넓게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0.88명(통계청 4월 인구동향 발표)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육아’입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독박육아’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이 80.1%, 남성이 19.9%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약 65%는 300명 이상인 사업체 (공공기관 포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부모는 약 5.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아이 동반법’을 계기로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돌봄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성평등 문화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아이를 출산한 신보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의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외빈 방문 시 제한적으로 허가한다”며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용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만 됐을 뿐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아이동반법, 변곡점 되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 의원이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용혜인 의원님이 발의한 ‘아이동반법’도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를 운영하며 보육 정책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 친화경영 모범 기업 지원, 아동 돌봄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 695개소에서 2021년 1,136개로 증가했으며, 이용률은 2018년 11.9%에서 2021년 20.6%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출산과 육아, 꿈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