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의정부지법,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장모 변호인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아"

오늘(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2일)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