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 본회의 통과…정경희 "옥상옥 구조로 교육 혼란"

↑ / 사진= 정경희 의원실 제공

국회는 오늘(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학입학 정책과 학제, 교원 정책 등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 청사진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까지 모두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추락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기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