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지막 근무날에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네 번째 결재 만에 새 지휘부 대검이 승인
김학의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첫 청와대 인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오늘(1일)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마지막 근무일인 오늘, 대검 지휘부에 네 번째 결재를 올린 끝에 결국 기소된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이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낸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해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지휘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처음 보고했으며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결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범죄 의도 입증이 부족하다", "지휘부 교체 예정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재차 보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소 결재입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검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는 수사 외압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근무 날인 오늘,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대검의 승인을 받아내 이 비서관을 기소하게 됐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내일(2일) 대구지검으로 부임 됩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