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나 따라해…기본소득 가성비 떨어져"

↑ 대권 도전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출마선언 할 때 기조를 많이 닮은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정책과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재원 대책이 없다"며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는 거니까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면 (그 돈을) 소비를 할 텐데 고소득층은 이미 자기가 소득이 있어서 그걸 소비 안 하지 않겠냐"며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며 "지금 (확진자가) 800명이 나와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려다가 연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상태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고, 그야 말로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 재정의 낭비"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