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불공정이 성장 가로막아…억강부약 정치 하겠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대면' 출마선언으로 대권 도전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지사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성장동력을 훼손한다"며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 출마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어두운 배경 속 감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 내내 불공정,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이 국민들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시대가 과거 어느때보다 자본, 기술, 노동력, 인프라 등이 풍부함에도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은 불공정 때문이라며 저성장 따른 기회빈곤이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했다.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개인에 대한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함께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는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미래형 인재 육성 등을 하겠다고 했다.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흙수저 출신임에도 지금껏 무수한 성과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며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남다른 개인사를 들어 여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당내 지지세가 약한 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며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