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집행에 예외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 입당 물음에 “정치철학 같아”
정권교체 절실함을 외치며 오늘(29일) 오후 1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설 이후 이어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연세도 있고 여자분”이라고 칭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스(DAS) 의혹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이끌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며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장모 10원 한 장’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집행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단 신념으로 일해왔다”며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도 그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절차가 강구돼야 하고 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총장이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불법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입당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 ‘국민의힘과 일하는 가치’ 등의 질문에 “정치철학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하고 강했다”며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뿐만 아닌 공동체의 다른 시민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연대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을 겪고, 국민께서 보기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 자유라는 가
아울러 “다수결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가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국회 운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