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김정은, 절대 군주 기업 CEO 자질 겸비"

↑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2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에 참석해 "집권 초기에 비하면 김 위원장의 권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국가 운영방식도 과거 군사 국가에서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 국가로 이미 이행됐으며, 주민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스탈린주의 중앙집권적 경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했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방이 북한의 개혁정책을 나름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한 출로가 뚫리는 게 좋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김 위원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함에도 경제문제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화두를 던졌다. 문 이사장은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라면 남쪽과 대화도 하고 관계 개선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고집스러운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남북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며, 8차 당 대회 계기로 오히려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크 교수는 "소련과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봤을 때 최고지도자가 명시적으로 개혁에 대해 공표했는데, 이것이 개혁에 필요하다"며 "최고지도자가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얘기해야 하위 관료들이 이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권력체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들어 농장의 책임, 기업의 책임 등 여러 개념들이 도입됐다. 이는 기존 체제를 완벽하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까지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개혁을 시도해지만 선포한 바는 없다"며 "북한이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8차 당 대회 연설은 수입을 제한하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연설에 개혁이나 정책 변경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상 검증이나 정치적 압박 가능성만 시사했다고 짚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의 리더십은 현재 반사회주의적 문화와 이념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이 개혁보다는 정권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 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는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비상임 연구원(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은 패널로 참석해 북한에 대한 오해가 대북 협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워싱턴에 많이 퍼져있는데 이것이 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협상의 성공과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보이는 변화를 알아채고 전략을 이해하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언급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중앙집권적인 스탈린주의적 경제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계획했던 개혁·개방정책을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결국 키는 (제제를 가하는) 서방,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프랑크 교수의 제언처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한 출로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