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금 효율적으로 써야"…전국민 재난지원금 '부적절'

무상급식과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이야기 아냐
정부, 코로나19 상황 속 충분한 역할 해왔다 강조
"국민 세금 합리적으로 쓰려는 노력 양해 부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아동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무상급식과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왜 미국도 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이 고소득층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나"고 대응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지원을 할 때에는 그것의 효율성과 필요성, 상황 등을 다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곳간지기로서 재정을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국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라고 미션도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