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증인 출석…증언거부권 행사하나

오늘 조국·정경심 11차 공판 진행
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처음…비공개 출석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늘(25일)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 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홀로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303개에 달하는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딸 조 씨도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딸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할 전망입니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