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저격수'가 법인세를 깎자고?…與서 감세공약 나와

'삼성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 유력주자들이 일제히 복지확대와 증세를 공약하고 있어 향후 경선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견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중 소득세를 두차례나 대폭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세력과 대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감세를 금기시하고 증세만 살길인 것처럼 해왔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고, 기업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구체적인 감세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가진사람을 위한 감세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세, 시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생산하는 기업에게 박수치고 활력을 넣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보유세에는 감세반대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여권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가 일제히 대대적인 증세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경선 토론회가 본격화되면 세금개편이 경제분야 최대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탄소세·데이터세 등의 세목을 신설해 수백조에 달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은 2010년 무상급식 성공담에 갇혀있다. 그 뒤로는 세금으로 최대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에만 몰두했다"며 "기업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고용유연화, 교원평가제를 주장하는 등 자유시장주의 성격의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중이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도권 정치를 시작하기 전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활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당을 나가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어렵게 쌓아온 협상력·정치적 영향력을 다 상실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노총 '까방권'이 3개 있다. 감옥을 3번 갔는데 전부 민노총때문에 갔다왔다"며 노동계를 설득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떻게 박수받을 소리만 하나,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하고 틀린건 변화시키자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