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稅 개편 존중한다지만 靑 "종부세 2%안 불확실성 있어"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을 당정 논의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위 2% 부과안처럼 백분위로 과세대상을 끊는 방식의 세금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일정부분 수긍한 모습이다.
이 실장은 22일 라디오인터뷰에서 이같은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상위 2% 부과안이) 세법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여당의 부동산세금 완화기조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가진 정책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급 확대로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서 여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다시 보편, 선별 논란이 불거진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이 실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과 같은 소비 지원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이번 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무산된 데 대해선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해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고 작년에 한 차례 연기가 되어 더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협의 중이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