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명수, 사퇴하라" '김명수 백서' 발간한 국민의힘

'김명수 백서' 발간하고 사퇴 촉구
"후배 판사 사표 수리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어"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꾼 고백"

국민의힘이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치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백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198쪽 분량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백서발간 추진위를 구성해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의 정치화, 판사 갈라치기, 인사권 전횡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고도 거짓해명을 하다 들통이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적어도 염치, 눈치가 있거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 '3치' 모두 없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김명수 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사법부 바로세우기 앞장설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백서발간 추진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 침해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김 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정치 외풍을 막아내기는커녕 정권 울타리를 자행했다"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폐의 상징이자 적폐의 증거"라며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만든 것은 '거짓말 명수'라는 신조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백서에는 최근 불거진 '며느리 판결 찬스' 의혹은 제작 시기가 맞지 않아 담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판결 찬스' 의혹은 김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으로,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에 근무해 붙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