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추미애 “검찰총장 대권 직행, 민주주의 위기 초래”

추미애 “윤 전 총장 지지, 바람 든 풍선과 같다”
“조 전 장관 10분1만 검증해도 금방 터져버려”
“윤 전 총장, 대선 끝까지 가지 못 한다”
“역대 이런 황제 후보 없어, 언론도 문제제기 안 해”
“의혹 제대로 수사 안 돼, 공개 검증 받아야”
“공수처 직권남용 여부 당연히 들여다봐야”
“현직 총장 대권 직행, 정치적 수사 스스로 증명”
“감사원장 대권 직행, 민주주의 위기 초래”
“검찰 개혁, 아직 입구에 있다”
“정치 수사 통해 얼마든지 정치검찰 탄생”
“조국 사태? 대통령 인사권 개입한 것”
“민주당 초심, 촛불 민심으로 돌아가야”
“야권, 자중지란 혼미 있을 것”
“대선 출마, 얼마나 준비 돼 있는 지 점검 중”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논설실장)
■ 출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했는데요.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문제, 다른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죠.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수사 기소를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추 전 장관 시절에 유야무야 됐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추미애>그렇지 않습니다.

정운갑>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네. 이것을 우선 그 옵티머스 사건은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그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사건인데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걸 불기소처분하고 덮어버렸는데 서울남부지검에서 그걸 수사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왜 중앙지검에서 그걸 막았더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이 있었지 않느냐?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던 거죠.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바로 공수처가 설립돼 있는 거니까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죠.

정운갑>윤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권 일각에서 사정기관 인사에 대한 출마 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대해 어떤 입장인지요?

추미애>검찰 총장 대권 직행은 사실은 브라질의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세르지오 모로라고 검사이자 예심판사이고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있어요. 브라질 민주주의가 꼬꾸라져 버린 거죠. 그것처럼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직행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수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을 해버리는 것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검찰의 정치 중립이라는 건 그만큼 검찰 권력이 남용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중립을 강조, 검찰청법에 중립을 명시한 건데 그걸 깨면 반헌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감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직무감찰을 하는 곳이고요. 잘못된 회계나 이런 걸 짚어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권력 부서인 거죠. 그런 권력부서가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굉장히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추 전 장관은 당대표 시절에 굵직한 세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지금 차기 대선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위기, 어떻게 돌파해나가야 합니까?

추미애>민주당은 사실은 위기에 강한 정당이에요. 지지층에게 약속했던 걸 하나씩 차근차근 어렵더라도 실천하면서 지지층에게 기대감을 주고요. 또 그 지지층이 기대감을 가지면 저절로 중도층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 민심에 돌아가야 된다.

정운갑>추 전 장관이 보는 내년 대선 구도는 어떤가요?

추미애>내년 대선 구도를 뭐 지금 예측하기는 아직 이른 거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누가 그 촛불 정신에 부합하느냐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야권 후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대권 발판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또 질문은 또 전제하고 물으시기 때문에 뭐 명쾌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요. 야권은 좀 자중지란 뭐 혼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말씀을 들어보면 대선 구도는 추 전 장관이 아직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됐다(웃음) 이렇게도 들리는데, 언제 출마선언 하십니까?

추미애>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나오라, 라고 또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저도 점검을 하고요. 또 뭐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준비태세도 있어야 되고 뭐 점검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운갑>이 달을 넘깁니까?

추미애>아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운갑>이 달 안에는 어쨌든 결정을 내리시겠다?

추미애>네.

정운갑>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은 지금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온 여성 정치인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 선 개혁가로서 추 전 장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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