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이익 공유형 '누구나집' 사업 추진…"집값 6~16%면 입주"

민주당 부동산 특위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인천·안산·화성 등 6개 지역 시범사업 부지 1만 785가구 규모 확보 추진
연내 사업자 선정, 내년 초 분양 추진…2기 신도시 유보지도 활용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초기 입주 시 집값의 6~16%만 내고 살 수 있는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10%면 내집처럼…'누구나집' 추진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집 사업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으나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먼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 동안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입주 시에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집」 사업 개요 / 출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기존 공공임대나 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는 구조지만,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만 갖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얻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시행자는 분양 전환 때까지 투자금과 시행자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충당 규모는 사업시행자의 본인 투자분 5%와 이익분 10%입니다. 가령, 확정 분양가를 5억 원으로 계약한 경우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억 2500만 원까지는 하락분이 보전되는 것입니다.

1만여 가구 사업부지 확보해 내년 분양 추진

우선 인천과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역에 1만 785가구 규모의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합니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개요 / 출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공공택지에서 추진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은 ▲ 의무 임대기간 10년 ▲ 임대료 인상 5% 이내 ▲ 초기 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6곳 외에도 지자체 10여 곳과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진됩니다. 화성동탄2와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등의 유보용지 일부를 활용해 내년 중 58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개요 / 출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하고,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분과 박 정 간사도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