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12명 탈당 권유' 민주 초강수 조치 왜?

【 앵커멘트 】
오늘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1 】
이렇게 무더기로 탈당을 권유한 건 사상 초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건지 정리를 먼저 해보죠.

【 기자 】
지난 3월 초였죠,

4.7 재보궐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면서 민주당은 이걸 만회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던진 카드가 바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권익위 전수조사였습니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4월1일)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당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던진 승부수였는데요.

당시에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화살이 자신에게 향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 질문2 】
민주당에서 12명 전원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던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 기자 】
민주당이 12명 의원의 부동산관련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들마다 그 의혹의 경중 차이는 있는데요.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민주당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의원별로 다르게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을 받는 3명은 강경한 조치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혐의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5명은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오늘 지도부가 3시간 넘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2명 전체 탈당 권유였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결론이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올가을 안에는 민주당이 불리할 만한 이슈를 모두 다 정리하고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명 탈당 권유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이다,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꼼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3 】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권익위 대신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죠?

【 기자 】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102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주체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함께 들어 보시죠.

▶ 인터뷰 :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첫째 민주당의 재선의원을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인사란 점을 지적한 것인데, 여권에서는 시간끌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사 권한과 관련한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공격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12명전수조사 #탈당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