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려한 탈당·출당 권유를 하지만 언젠가는 조용히 복당이 돼있는 경우가 많고, 탈당을 가장해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에 관련된 총 16건의 거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에 통보한 명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총 12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이들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3월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민주당만 권익위를 통해 조사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법이 걸림돌입니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감사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투명성을 볼 때 권익위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서도 "굳이 민주당 출신 재선의원이 위원장인 권익위 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일부 의
이어 "강제수사권도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이번 조사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며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