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출처 = 매경DB]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경기도 17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장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상당수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전면적 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저와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단체장님들이 의견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돈을 줄테니 표를 달라, 이런 식의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이야기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재원도 없으면서 재원을 쓴 효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현금을 뿌려주고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재정 투여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에 동떨어진 상태에서 선동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지사를 겨냥해 "반성과 성찰을 전혀 모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한 인격의 소유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이 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을 벌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이 지사와 윤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베너지-뒤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이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론을 이 지사가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저서 내용을 엉터리 왜곡해서 물의를 일으켰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면 그만"이라며 "그러나 본인의 엉터리 주장을 정당화하기
그러면서 "엉터리 정책도 문제이지만 이런 독선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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