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vs 유승민 "좋다면 민주당은 왜 없나"

↑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사진 출처 = 매경DB]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연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설렁탕집을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에 기본소득이 언급돼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의 정의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소득'을 제시하며 이 지사와 대척하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다면 왜 더불어민주당 정강 정책에는 없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인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를 적시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본소득 보편성에 반해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 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공정소득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 불신이 생긴다"며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놓고 왜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냐는 뜻이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이승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당장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어떤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렇게 좋으면 민주당 사람들은 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정강정책에는 왜 안 넣었냐"며 "남의 당에 간섭할 게 아니라 자기 당 문제나 신경쓰라"고 역공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이 지사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백, 수천만원을 주는 것'이 공정소득이라고 말한다.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라며 "나는 한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덮어씌우는 행태는 사기꾼이나 하는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며 "공정소득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시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 정의 자체가 다르다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보편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들을 넓게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이 지사께선 횡설수설로 밑장 빼는 걸 가리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고 정리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