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유승민, 연일 이재명 '기본소득' 맹공…"알고 말하나"

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가 기본소득"
윤희숙 "그게 그 뜻이 아니다"
유승민 "이해능력 키워라"

↑ 윤희숙 이재명 유승민 / 사진 = MBN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기본소득을 놓고 KDI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이 갈수록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해 공론장의 기본소득 vs 공정소득 논쟁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이 국민의힘 정강정책"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 경기사진공동취재단

7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렁탕집 욕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내리라”면서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지목했습니다.

2020년 9월 전면 개정된 국민의힘 강령 중 기본정책 ‘10대 약속’ 가운데 1번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의 1조 1항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인용하면서 “기본소득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라며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기생충’이나 ‘사기’ 등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주요인사들의 비난에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을 두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여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수천만 원을 주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윤희숙 “국힘 기본소득, 그 뜻이 아니라…”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설렁탕집’ 비유에 빗대 “남의 집 간판 노려볼 시간이 있으시면 프리마 안 풀고 설렁탕 육수 제대로 낼 궁리나 하시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보편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들을 넓게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이 이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지사님께서는 횡설수설로 밑장빼는 걸 가리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일관성 없고 임기응변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고 했다”면서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신학 논쟁인 '믿음과 이해 중 무엇이 먼저인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학이니까 논쟁이 되지 종교 밖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믿음을 선행’한다”면서 “신앙에 버금가는 믿음을 동원해야 정치인의 사고 구조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정치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정책수요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라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런 분이 여당의 대선후보에 가장 근접한 분이라는 서글픈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이해능력 키워라”

↑ 유승민 전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소득이 뭔지 이재명 지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해능력을 키우시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어 “공정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드리자는 것.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을 치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나의 공정소득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서민을 위하고, 더 공정한 정책”이라며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행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가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 개념에 대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백 수천만 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지사가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라며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왜 모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 이 지사는 자기 당 문제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