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군 성비위 뿌리 뽑겠다…근절 TF 구성"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왼쪽)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군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고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모 공군 중사 사건으로 민주당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송기헌, 민홍철 의원 등은 군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