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그 후] '광재형' 이광재가 생각하는 시대·세대·선수교체는?

┃10년만에 여의도로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의원에게, 듣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다. 방송 시간 상 담아내지 못한, 주자들의 생각과 정책을 '뉴스피플, 그 후'에서 전하고자 한다.

↑ 사진 = MBN 캡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965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6명 누이를 둔 외동아들로 태어나, 원주고등학교와 연대 법대 졸업.
-23살이었던 1988년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 면접을 보고 '최연소 보좌관'으로 국회 입성.
-38살이었던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지만, 젊은 나이로 배후 실세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8개월 만에 사임.
-17·18대 국회의원에 이어 2010년 강원도지사 당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강원도지사직 상실 후 피선거권 박탈
-21대 총선으로 여의도 복귀

↑ 사진 = MBN 캡쳐

'인간' 이광재

- 23살 때 노무현 당시 의원을 처음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금 초심을 묻고 싶다.

▶ 시내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났다. 그때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 저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권력이 아닌 꿈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다. 과거 변호사들이 모여 돈을 걷어 법조인들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노 대통령은 그것을 안 하니, 수입이 없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노 대통령의 연설문이 너무 쉽고 대중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연설문을 쓰시게 됐냐"고 하니,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언어를 쓰시냐"고 하니,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수임이 안 들어와서 일일이 상담에 나섰고, 그러다 보니 신분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했던 사이도 이혼할 때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싸우는 것을 봤다고 하시더라.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알게 되신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 가난하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더라. 그게 마음에 와 닿았다.

↑ 사진 = MBN 캡쳐

-이후 정치 인생의 정점과 슬픔에서 인간 이광재, 정치인 이광재가 얻고 잃은 것은?

▶ 92년도에 낙선한 노무현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 꿈을 10년만에 이뤘다. 정말 불꽃같은 시간을 보냈다. 또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정치인의 운명은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같다는 것이다. 끝없이 돌을 굴려 올리는 데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는 것이다. 위대함과 초라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정치 역사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초라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도 정치인의 모습이다.
저는 일찍이 역사에 눈을 떴다. 대한민국이 미중일러의 박수 속에서, 네덜란드나 싱가포르같은 에너지를 장착해서 문명국이 되는 거죠. 일본을 한 번 이겨보자, 저의 오랜 꿈이다.
30대는 정도전처럼, 40대는 이성계처럼 살겠다는 야무진 생각도 있었다.

↑ 사진 = MBN 캡쳐

- 정치 인생 Round 2를 시작한 현 시점에, 스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 두 번째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가족들과 봉하마을을 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너를 오랫동안 봐 왔는데, 너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었을 거다"라고 했다.
저는 이 나라가 좀 멋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한반도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의 미래를 먼저 만날 수 있고 복지 국가로,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멋진 문화 국가, 공동체가 살아있는 나라를 해보고 싶다.
또 하나는, 산업화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산업화는 물질이, 민주화는 이념이 중요했다. 이제는 사람 자체에 천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단적으로 노조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나, 노조 자체를 원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들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세대적으로 전통적으로 4~50대를 많이 대변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고 2030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다. 또 노후 세대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

↑ 사진 = MBN 캡쳐

'정책통' 이광재

- 10년 공백이 길어 2030에겐 낯선 정치인이다. '광재형'이 파악한 동생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당근마켓'이다. 2030의 서포터스가 되는 게 꿈이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해진, 엔씨 김택진이 벤처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과 토론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11개 정도 만들었는데, 20년 지나니 이들 세상이 됐다. 저는 정치 주체와 경제 주체 변동이 같이 온다고 본다.

하나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아버지 시대는 학점이 1점 대여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두 번째는 기회 사다리마저 뺏기고 있다는 분노다. 결혼할 기회와 집을 살 기회 모두 박탈되고 있다는 분노인 것이다. 또 화가 나는 것은 청년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와서 사진만 찍지, 정작 소통 채널은 구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나면 돈을 준다고 하지만, 돈을 받더라도 주체답게 받고 싶은데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것이다. '저 돈은 결국 우리에게 받아갈 돈이거나, 국민연금일 텐데, 빚내서 표 얻으려는 것일텐데'하는 의심의 눈초리다. 기성세대는 기술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낡은 세대라는 점도 2030을 분노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가는 것 같다.

↑ 사진 = MBN 캡쳐

- 그럼 청년들에게 해결책은 결국 무엇일까? 일자리인가.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다. 작년 삼성전자와 벤처나 중견기업의 매출이 비슷했다.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곳은 벤처나 중견기업이다. 결국 창업 국가로 가야한다. 산업은행을 창업은행으로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 영토를 확장해서 창직의 나라로 가야 한다. 카카오가 1억, 라인이 1억, 신흥 메타버스 제페토가 2억이고, 유튜브가 20억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25이다. 네이버, 다음, 제페토가 10억까지 가면 경제영토가 20억으로 늘어난다. 이모티콘 하나를 팔아도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영토를 대폭 늘리면, 디지털 세계의 일자리가 된다.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 산업이 미래 일자리를 만든다. 자영업 중에 숙박 등 관광 연계업이 많다. 일본 관광객이 3천만이라고 하는데, 지방 항공사를 늘려 장사가 잘 됐다. 우리도 5천만 정도 늘릴 수 있으면 어떨까. 의료, 의류, 문화 등 사는 모든 모습들이 관광업이 될 수 있다. 일자리와 소득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 사진 = MBN 캡쳐

-복지 분야의 과제는 어떻게 보나

▶ 두 번째 기회는 집을 살 기회, 결혼할 기회이지 않을까.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게 있어야 뛰어오를 수 있다.
정치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이 GDP인데, 사실 GDP는 상승하는데 민생은 안 좋다. 저출산 고령화에 210조원을 썼는데 출생률은 0.8명이다. 그래서 정치 지표를 '행복 지표'로 달리 했으면 한다. 행복하려면 소득, 집, 교육, 돌봄, 의료, 문화 등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 또 하나 공동체가 탄탄하고 내 이웃과 가족과 화목해야 한다. 100세 수명 시대인 만큼, 은퇴 후 먹고 살 방법도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한편으로 창업국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복지 영역에서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자.

- 예를 들어달라.

▶ 일례로, 대학도시다. 대학생들은 스펙 만든다고 힘들지만, 많은 사장님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 미스매칭이 있는 것이다. 많은 지방에 있는 대상에 기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 니즈에 맞춰 공부하며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학도시를 만들려면 좋은 병원과 금융 등이 따라 붙어야 한다. 대학교 아파트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확보할 공간은 이미 근처에 부지가 넓다. 카이스트나 충남대, 포항공대, 부경대, 전남대, 목포대, 창원대 등 생각하면 부지가 크다. 서울에는 고려대나 한국외대 등이 있다.. 일거리와 청년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법이다. 초등학교 근처에 땅을 사서, 주거 건물을 올리는 것이다. 3시 이후면 텅텅 비는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과 돌봄에 활용하는 것이다. 돌봄 집적화를 하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돌봄 플랫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곳에 체계적으로 돌봄 교육시킨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뒷받침을 한다.

-부동산 공급을 다른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급'이 될 수 있나?

▶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공급 대책은 있는 것을 부셔서 새로 짓는 것이다. 사실 빈 땅이 많지 않다. 반면, 지방 대학 주변 땅은 싸다.
또 용산 미군 기지는 국가 땅이다. 나아가 주변에 이미 민간 개발 허가가 난 땅이 많다. 민간 개발 허가가 난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용산 기지 부지를 조금 붙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민간 부지는 조금 더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원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물론 용산 기지 전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100만 평이라면, 20만 평 정도로, 주변 민간 개발 허가 지역에 나눠주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곳은 히든 카드인데, 김포와 마곡, 고양을 잇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포공항 이전을 말하지만, 김포공항은 일본의 하네다 공항같은 기능을 하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일산과 고양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다, 때문에 철책 구간이 없어지면 다리를 놓으면 한강은 이어진다. 마곡에 LG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만약 이곳을 중심으로 주거와 직장이 연결되면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판교가 IT단지, 송도가 바이오 단지라면 마곡은 LG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지 형성이 가능하다. 김포와 고양 주변에는 젊은 인구도 많다. 김포와 마곡 고양을 연결하면 교통망 불편을 해소해서 주거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공동육아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집적화, 컴팩트화될 수 있다.

- 사실 공급이 있다고 해도, 현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 사실 전세 담보 대출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거지, 사람을 담보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연구해 본 결과, 이 부분은 국가가 보증을 서 주면 이율을 3% 정도로 해줄 수 있다. 국가가 나서서 이율을 낮추는 것이다.
또 민주당 안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지분형 매입'이다. 집 값의 10%를 내고 매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혹은 나중에 서서히 갚아도 된다. 송영길 대표는 이것을 '누구나집'이라고 부른다. 결국 나중에 갚아나가는 것인데, 주요한 것은 이자 비용을 싸게 해주는 게 될 것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큰 비용이 아니면 취득세 면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집은 더 이상 '집 하나'가 아니라, 육아와 돌봄 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시원이나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극복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임대 주택을 꺼리는 이유가, 민간보다 집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품질에 차이가 나선 안된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새로 지은 집은 비싸서, 돈을 조금 모아 노후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근데 재개발이 되면서 2년을 못채워서 곤란한 경우도 많다

▶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살던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을 공동체가 유지된다. 동작구 흑석동에 좋은 사례가 있다.
기존 땅에서 국가 땅을 조금 더 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20층까자 올릴 수 있는 건물을 30층까지 올리게 해주고, 공공 물량을 빼내는 거다. 도시계획은 국가의 권한이니 가능하다.
그동안 올라가고 남은 물량은 건설회사가 가져갔지만, 이제 국가가 땅을 조금 더 주는 대신 국가가 공공 임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똑같은 주택인데, 임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 건물 안에서 임대와 민간 구분이 없이 믹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일본은 용적률 거래제가 있다. 돌봄이나 의료 시스템을 해주면 용적률을 더 주는, 일종의 '용적률 인센티브'다. 그렇게 살던 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 사진 = MBN 캡쳐

-외교 분야를 묻고 싶다. 미중 갈등에 끼인 국가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 문제는 반드시 부딪힐 텐데, 해법은?

▶ 앞으로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한국의 비중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창업국가로서 변화를 확실히 꾀해서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훨씬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실제 뉴욕타임즈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은 국제적 도시가 될 수 있다. 기술혁명과 규제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나 홍콩을 넘어서는 게 우리가 갈 길이고, 방어할 길이다.

일본 과거사 문제에서, 저는 이것을 유엔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한다. 위안부는 한일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에는 동남아시아와 심지어 서양인도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나쁜 일을 한 것이다. 징용도 마찬가지다. 외교 운동장을 작게 쓰지 말고, 프로축구 선수들이 전체 운동장을 쓰듯 크게 쓰자. 국제적으로 싸우면 유리한 지형으로 보고 설득하기도 쉽다고 본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가 같은 부분을 찾아보자.코로나 사태로 일본은 디지털 영역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유럽의 그리드처럼 몽골에 태양열 수퍼 그리드를 만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이 나눠쓰는 것이다. 에너지 혁명이다. 일본 손정의 회장의 제안대로 이렇게 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네 번째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듯, 우리가 '해양 그린 수비대'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세계적인 그린 이슈를 주도하면 일본도 따라 올 수 밖에 없다. 아젠다 선점이다.

유엔 힘도 이용하고, 경제와 기술력에서 압도하며. 디지털 협력도 하고, 문화 외교력도 이용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공공외교로 더 존경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백신 문제 등 보건 분야 위치에서 우리 저력을 보였다. 금융이나 디지털, 반도체, AI에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하자는 대로 하는 외교를 해왔지만, 이제는 외교 아젠다를 만들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일본 정치인, 중국 정치인, 러시아 정치인들과도 두루 잘 지내는데, 결국 다음 대통령은 외교안보나 남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다. 앞서 말한 국민 행복 지표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내치를 총리에게 맡긴다, 그럼 개헌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개헌하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책임총리가 잘 했던 사례가 있다. 권력자의 의지 문제다.
내치는 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관심가지는 문제 1~2개에 집중한 뒤 외교안보에 집중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 균형 발전 회의나 행사가 72번이었다. 1년이 50주라면 어마어마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따뜻하고, 바깥에서 미중일러와 치열한 지혜와 기술 세일즈를 하는 것이다. 그게 한국이 편안한 나라가 되는 길이다.

↑ 사진 = MBN 캡쳐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 얼마 전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사과를 했고,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도 입장 발표를 했다. 어떻게 봤는가.

▶ 조국 전 장관의 노모가 해가 지면 아들을 찾는다고 한다. 참 마음이 아프다.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조국 교수의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교육 불평등과 공정한 사회라는 숙제를 해야할 시간이다.
또, 조국 전 장관을 린치 수준으로 수사를 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검찰 개혁과 공정 사회를 해 나갈 것인가의 과제가 남았다.

검찰개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할 것이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공수처 정착'이나 '전관예우'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20대는 다르다. '버닝썬 수사를 잘해달라, 아동폭력이 심하다, 사이버 학폭이 심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이다. 20대의 말도 가슴에 꽃힌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듯 하다.

▶ 김동연 부총리는 좀 만나왔고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다. 그 분이 "이 정부의 초대 부총리였고,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한국은 혁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갈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 김동연 부총리의 태도가 난 좋아 보였다.

- 사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야당 주자로 조금씩 거론된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시나.

▶ 발광체냐 반사체냐가 중요하다. 결국 국민들에게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까. 한국은 큰 나라다.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생각을 해야할 시기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다. 대한민국에 상처나는 일은 좀 덜 했으면 한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비극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 산업화 민주화를 마감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시대로 '시대전환'했으면 한다.
이제는 20,30,40대가 정치와 경제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
제 스스로가 무엇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이기에, 그 에너지를 뒷받침해주는 서포터스가 되는 게 대통령이다. 사실 클 大, 통치할 統을 쓰는 대통령이라는 단어, 대권이라는 단어도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말이다.
완전한 세대교체는 나이가 젊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가장 젊은 분 중에 하나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라고 본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성장'을 말하면 이단아 취급 받는다. 그래도 성장 없이 어떻게 복지를 만들수 있나? 새로운 전문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 서포터스가 되겠다는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 신호탄을 쏘겠다는 게 저의 강력한 열망이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