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윤석열 라인 '좌천'

법무부,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41명 인사
김학의 사건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에 신성식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승진

법무부가 오늘(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 '피고인 서울고검장'

법무부는 오늘 41명에 이르는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직전까지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단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척하며 대표적 친정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직무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동기 고검장급이 일부 사표를 내면서 일각에선 오히려 승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피고인 신분이라 고검장 승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많았지만 결국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총장 경쟁했던 고검장 일제히 좌천, 한동훈 또 '한직'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의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법조계는 윤 전 총장이 정치권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측근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며 일선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총장 후보로 경쟁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고검장급이긴 하지만, 일선 업무에서 배제되는 한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검사장급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윤대진 부원장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 완수" 강조, '후폭풍' 예상

반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관정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발령났습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KBS의 오보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 A기자와 유착해 총선에 관여하려 했다"는 거짓 기사의 제보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한 것처럼 꾸며낸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핵심 간부검사로 신성식 검사장을 특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검찰국장은 이성윤 지검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여전히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친정권 인물들의 영전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남긴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까지 꿰차면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수사 뭉개기 등으로 사퇴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영전 인사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