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책은 읽어 보셨나?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했다"며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배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 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라며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지사, 기본소득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2020년 베너지 듀플로 교수가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 지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모두 경제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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