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 자격 나이 제한 풀리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감으로 3%의 깜짝 지지를 얻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날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 출마 40세 이상 제한이 없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서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고 한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67조 4항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며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기회를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자격에 대한 나이 제한 조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의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 양강 구도를 나타낸 가운데 3위인 이 전 대표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이 4위를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36세로 현행법상 대선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앞서 정의당이 "대통령 출마 제한은 차별"이라고 말하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최근 '이준석 돌풍'을 언급하며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
한편 지난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가 성립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