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수법률안으로 뽑힌 지성호 의원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입법입니다.

탈북 여성의 경우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 착취 피해와 대한민국 입국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국이 지연되어 10년을 넘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 법안 통과로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지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 탈북민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해 신속히 통과되었는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높게 평가해 의미가 더 크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 밝혔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