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회재 "위법 세무조사로 수집한 증거 무효" 법안발의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전방위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강제 세무조사로 수집한 증거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을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로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방식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더라도 세무조사 수위가 높아질 것을 두려워해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