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악성포퓰리즘…공정소득으로 맞붙는다"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5.31. 이승환 기자

야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대선공약으로 '공정소득'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개념이라면, 공정소득은 특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게만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유 전 의원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 개념을 차기 대선에 도입할 것을 건의한 전직 재경부 관료였던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설계를 위한 논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변양호 매일경제 명예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소개된 개념이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정파탄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 줄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반서민적 정책"이라면서 "공정소득은 중위소득 이하만 버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여기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 있으면서 재정도 기본소득보다 훨씬 덜 들고,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복지공약으로 '공정소득'을 전면에 내세우고, 보다 정교한 틀과 시스템을 짜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추가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번 대선에서 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면서 "경제전문가로서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현가능하면서도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달리 짧은 시간에, 압축적이고 격렬한 변화가 있을 선거다. 그래서 현재 지지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낡은 보수'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이비 진보'에 모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당 대표 도전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와 개인적 친소관계를 떠나 10년전 '개혁보수'를 주창해오며 뿌렸던 씨앗이 현재의 '이준석 현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그와 일절 사적인 이야기나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선을 긋기도 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