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은 경제 윤활유' 與 언급에…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 지난 27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여당 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튿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올해 2차추경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뿐만 아니라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정책 기대한다"고 박자를 맞춘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다"며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제주체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라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