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00조 돌파에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올 세수 300조 돌파 예상…17조 원 이상 더 걷힐 듯
기재부 "세수 여건 변화, 재정 보강 필요성 등 점검"
이재명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경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추경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며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확신에 찬 긍정 답변은 아니었지만 추경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 그은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의 예상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힌 3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계획한 보수적 세입예산과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 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31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에 착수한 시점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자 추경’과 다를 바 없다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중 정부가 무엇을 택하느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명절을 노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진작책에 무게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별지원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추경이 본격화되면 시기와 활용법 등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 4천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 대목이었고 소매 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저축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 아닌 동네 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대권 경쟁 주자, 야권 등을 대상으로 선별과 보편 복지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