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대급 입법독점…21대 1년간 가결 법안 80% 발의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년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전체 가결법안 80%를 독점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석권하면서 사실상 입법 독주를 지속한 결과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여당독주를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경제신문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제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집계한 결과 지난 1년간 가결된 의원발의안 전체 403건 가운데 324건(80.4%)이 민주당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 = 조정훈 의원실]

이는 정부·위원장 발의안이나 결의안·임명동의안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원안가결된 법률안만 집계한 결과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소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여당이 대표하는 시민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2·3등 시민인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21대 국회 민주당의 법안가결 점유율은 과거 다수당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역시나 민주당이 원내 1당이었던 20대 국회 당시 가결법안 점유율은 45.8%에 그쳤다. 19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점유율은 49.2%, 18대 국회 당시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도 점유율이 64.8%에 불과했다. 18~20대 국회 통계에서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임기말을 기준으로 했다.

↑ [자료 = 조정훈 의원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청와대가 정한 입법과제를 전쟁치르듯 통과시켜온 행태를 감안하면 80% 남짓한 수치가 낮아보일 지경"이라며 "범보수진영이 현재 여당에 필적하는 의석수를 가져갔던 18대 국회 당시에도 이정도 독점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입법독주 논란이 일 때마다 여당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안겨준 국민들의 뜻을 따라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의석수 쏠림현상과 달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9.9%(지역구 총합)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41.5%와 차이가 크지 않고, 단순히 의석수만 따져봐도 민주당의 의석수는 전체의 60% 남짓이다. 이에 다수결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회제도를 남용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임대차 3법 강행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자 임대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한 임대차 3법을 추진했고,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묵살한채 입법을 강행했다. 그결과 정부·여당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 전월세 물량공급이 축소돼 가격이 상승하며 오히려 임대인들이 살 집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당 지도부의 결심으로 급박하게 통과된 탓에 당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의 입법독주 속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가결법안 수는 73건(18.1%)에 그쳤다. 의석수가 81석에 불과했던 통합민주당(제18대 국회 제1야당)이 전체 가결법률안의 23.5%를 점유했던 것보다도 현재 국민의힘 입법성과가 저조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무적 판단으로 여당의 독주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의석수가 적다면 협상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해야 할텐데, 여당 입법독주 프레임을 반기며 이를 부채질한 제1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당 의원안은 3건, 무소속 의원안 3건(민주당 탈당의원 1건 포함)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은 법안을 한 건도 가결시키지 못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