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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산층 경제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해보면, 57명은 중산층,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넓어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 60.7%에서 70%로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률을 현 66.2%에서 70%까지 올리겠다"며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트리플 70%' 목표를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 경제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이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계승하는 것"이고 덧붙였다.
중산층 경제를 위해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자동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 벤처 40만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주권회복 후속조치로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 향후 10년 안에 달 탐사와 2050년 이전 화성에 갈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항공우주, 수소, 드론 등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자생적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을 참고해 "혁신 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의 86%가 대형주임을 지적한 뒤 "국민연금이 혁신 중소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 유망 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성장방안으로 "한국전력을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 적정임금 도입, 중소기업 ESG 생태계 지원"을 제시했다.
직업·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성장 방안도 내놓았다. 이론은 학교,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직접 배워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전략' 기반을 구축할 뜻을 밝혔다. 그는 "독일식 이원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결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취업 확대로 청년층이 충산층에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뉴칼라'(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특별예산 편성, 인재육성 특별펀드
아울러 지방대학을 스타트업 활성화의 거점 기지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의실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하고, 유사한 업종이 모이면 클러스터가 된다"며 "이 거점 기지 주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문화시설을 유치해 청년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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