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사흘째 SNS 설전

이재명 경기지사 "안심소득, 근시안적 처방" 선공
오세훈 서울시장 "이 지사 기본소득, 금전 살포"
사흘 동안 오간 SNS 게시물 8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흘 연속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30일) SNS에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현금지급 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 역시 오늘 SNS에서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문단 출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광역단체장의 복지정책 논쟁은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그제(28일)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켰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선공했습니다.

이어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해 중산층과 부자를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시행돼 온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 추가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며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9일) 오전 다시 글을 올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 원을 받는다"며 "서울만 해도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오 시장 역시 "최소한 시범사업의 골격이 준비되고 출범할 때까지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며 "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계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와 오 시장은 서로의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관련해 사흘 동안 8번의 게시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영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mile4936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