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법안, 3건 중 1건꼴로 기한 넘겨"

정부가 올해 초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445건의 법률안 중에 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중 1건꼴인 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445건의 법안 가운데 지난 25일 기준으로 145건이 제출됐으며, 이 중 33건은 기한을 넘겨 제출됐습니다.
또, 미제출 법안 297건 중 120건은 제출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정부가 여전히 법률안 제출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와 정부 간 협력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